Q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청소년에게 까지 유명브랜드 병이 들어 신발, 옷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자 저희 집에 와서 결혼예물 및 귀금속을 훔친 후 금방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방
에서는 절대 매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카는 귀금속을 그 곳에다 팔았다고 하는데 금방에서는 발뺌
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장물인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익을 보고자 매입한 것으로 판
단 됩니다. 참고로 귀금속은 250여만 원가량 되는데 조카는 3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방을 처벌하
여야 청소년들의 범죄가 양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나, 미성년인 조카의 앞날에 장애가 될까봐 고소하
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친족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조카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조카는 자기 아버지의 카드를 훔쳐 2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1
차), 그 때는 처음이라서 적당한 선에서 꾸지람으로 끝냈으나 이번에는 친척의 카드를 훔쳐 200여만 원
상당의 옷, 신발 등을 결재 하였습니다. 그 동안 백화점의 매장직원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카드 결재
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얄팍한 상술과 눈 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이 범죄를 쉽게
하게 되는 것 같아 백화점 점원과 금방 주인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조카는 매부와 제가 호
되게 꾸지람을 하였고 이번 만큼은 본인이 철없이 저지른 행위가 본인의 인성과 습관에 얼마나 심각한 행
위인가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다시는 유사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조카
가 미성년인 관계로 처벌이나 장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A
조카가 친척 집의 귀금속을 훔친 일은 친족 사이의 절도여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은방 주인의 장물취득은 이와 별개의 죄라서 금은방만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조카가 훔친 사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친척의 카드를 쓴 부분은 친족 특례가 준용되는 절도와는 다른 죄여서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44조는 절도죄 등에 제328조를 준용하고, 제328조 제1항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9조 제2항은 가맹점이 거래할 때마다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과 조카는 3촌 혈족이고, 결혼예물이 배우자의 것이라도 배우자는 조카와 4촌 이내의 인척이어서 모두 친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귀금속 절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조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장물인 줄 알면서 샀다면 제362조, 미성년자에게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면서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제364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이 특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조카의 처벌까지 원한다는 뜻을 담을지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금은방이 매입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조카가 판 날짜와 시간, 가게 위치, 받은 돈의 형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카드를 쓴 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형법 제328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카드 주인이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백화점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는지는 제19조 제2항과 관련해 따져 볼 수 있지만, 제70조의 벌칙에는 이 확인 의무 위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카가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경우라면, 그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금속 목록과 구입 영수증, 조카가 판 날짜와 받은 금액,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조카의 장래를 생각해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부모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카에게 이번 일로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차분히 설명해 주는 것도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