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빚 때문에 아내 명의 전세금이나 예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부부라도 각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남편이 진 빚에 대해 아내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빚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생겨 법이 연대책임을 정한 경우나, 아내가 보증을 선 경우처럼 아내에게도 책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런 책임이 있다면 채권자는 아내 명의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고, 그런 책임이 없는데 아내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그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하되, 이미 제삼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그 범위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생활 상태와 지역 사회의 관습에 따라 정하되 그 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빚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로 생긴 것이라면 질문자님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고, 채권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을 섰다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니라면,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은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입니다. 질문자님 소유 재산에 남편의 채무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때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집 안의 가재도구처럼 남편과 질문자님의 공유로서 남편이 점유하거나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같은 법 제190조에 따라 남편의 채무로 압류할 수 있고, 이때 질문자님은 제221조 제1항에 따라 공유지분을 주장하며 매각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살림살이는 부부 공유로 추정되므로, 질문자님이 혼자 산 물건이라면 구입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남편의 빚을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앞의 판례처럼 그 빚의 목적만이 아니라 금액과 거래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부부의 생활 상태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남편이 돈을 빌린 서류나 보증 관련 서류에 질문자님의 서명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