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되고,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생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받아 고치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어 혼동이 크지 않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고,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명 신청서에는 새 이름을 쓰려는 이유와 지금 이름으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미 새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 위 결정의 기준에 비추어 새 이름을 원하는 이유가 진지하고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므로, 종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새 이름을 써 온 기간과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다만 바꾸려는 이름이 성까지 다르다면 개명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성 변경은 이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출생연도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부의 기재에 착오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해를 보여줄 수 있는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오래된 학적부, 가족의 출생 시기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등 출생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경위가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하세요. 주민등록법 제7조의4가 정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여서, 출생연도를 바로잡는 방법이 아닙니다. 출생연도 정정 허가를 받으면 등록부를 고친 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기재를 고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출생연도가 바뀌면 학력, 자격, 연금 등 다른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생연도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한다는 점에서 법원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준비하세요. 개명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은행, 휴대전화, 자격증 등 각종 명의도 새 이름으로 바꾸어야 하므로 허가서 등본을 넉넉히 받아 두면 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