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라는 기간은 처분청이 재량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격기간으로 직접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기간만 줄이는 구조는 아니고, 다툴 수 있는 것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판단이나 취소처분 자체입니다. 형사 결과에 따른 예외도 법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이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은 음주운전과 사상 후 미조치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처음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파출소에서 인정했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사고 현장에서 정차와 구호, 인적 사항 제공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했다면 조치하지 않았다는 판단 자체를 다툴 수 있고, 그 판단이 바뀌면 적용되는 결격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은 결격기간 조항의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를 보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이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도록 정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사고 직후 상황을 보여 주는 진술서, 현장 사진이나 영상, 피해자와의 연락 내역, 합의서를 모아 두시고, 형사 절차의 결과도 결격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