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새로운 사기죄가 되지는 않아서, 다시 고소하려면 각서를 쓸 때 처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부인도 처음 현금보관증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고, 남편 명의 공정증서로 부인 단독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수단은 이미 받은 공정증서로 남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제61조 제1항은 이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물음에서, 각서를 지키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민사상 문제입니다. 다만 각서를 쓸 당시 이미 갚을 능력도 뜻도 없으면서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사기 여부를 다시 따져 볼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이 증거로 판단합니다. 다시 고소한다면 각서를 쓴 경위, 약속한 입금일과 그 뒤 연락이 끊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내세요. 2번 물음에서, 부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처음 돈을 빌릴 때 남편과 함께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408조가 채무자가 여럿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진다고 정하므로, 공동명의 보관증을 근거로 부인에게 그 몫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 남편 사업을 위한 것이어서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를 남편 단독 명의로 받은 경위가 부인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에서, 남편 명의 공정증서로는 원칙적으로 남편 재산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므로, 부부 공유 살림이 남편이 점유하는 곳에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남편이 점유하는지가 쟁점이고, 부인 단독 재산에는 부인을 상대로 판결 등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고, 제74조 제1항은 명시된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공정증서 정본, 각서, 현금보관증, 입금 내역과 연락이 끊긴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