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사람이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사채를 많이 빌려서 쓴 사실을 알게 되었 는데 이경우 저 는 사채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되는지요. 채권자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저의 봉급 을 압류하고 저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압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은 저와 저의 집사람이 같이 살면서 저축한 돈으로 산 것이지만 저의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인과 같이 모은 재산에 해당되어 압류가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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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한쪽이 진 빚을 다른 쪽이 함께 책임지는 것은 그 빚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일 때입니다. 부인이 빌린 사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였다면, 남편은 그 빚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말만으로 남편의 봉급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금전 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 용도 등을 고려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판단을 법률행위의 종류와 성질,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직업, 재산, 수입능력 같은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부인이 사채를 생활비나 가족의 주거 마련처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곳에 썼다면 그 범위에서 남편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인 개인의 용도로 많은 돈을 빌려 쓴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남편은 제832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핵심이므로, 부인에게 차용 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해 두세요.
압류에 관하여 보면,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남편의 봉급이나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남편을 상대로 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봉급 압류에 관하여 같은 법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한다고 정하므로, 남편의 회사에 지급 금지가 내려지려면 남편이 그 빚의 채무자여야 합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은 제830조 제1항이 정한 대로 남편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만약 남편 소유 재산이 부인의 빚 때문에 압류되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인 남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 전화 내용과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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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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