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판결에도 항소할 수 있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분명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끝내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으면 혼인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신고 당시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은 사실혼 관계의 한쪽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무효이지만, 혼인의사가 불분명하면 사실혼 관계를 이룬 행위에 기초해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중에 한쪽이 혼자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이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1심이 그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본다면 항소심에서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신고 당시 두 분이 함께 살고 있었는지, 아버님이 혼인을 분명히 거부했는지, 사실혼을 끝내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지를 생활비, 주거, 주변의 인식 같은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므로 누구의 잘못으로 관계가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지 1년 정도라면 아직 기간 안에 있습니다. 재판 비용은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에서 액수를 정하지 않으면 제110조에 따라 판결 확정 뒤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므로, 실제로 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장은 14일 기간을 넘기면 다시 낼 수 없으니 판결정본을 받은 날을 꼭 기록해 두세요.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날짜, 마지막으로 함께 산 기간, 혼인신고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은 항소가 이유 있더라도 1심 판결을 바꾸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 가정의 평화에 맞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항소 이유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