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고 상대방도 이를 알면서 서명하게 한 차용증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고, 남편이나 시댁의 빚 때문에 아내 명의의 퇴직금이 압류되지도 않습니다. 남편의 계속된 외도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간통죄는 지금 없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보면, 민법상 돈을 빌리는 계약에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채권자 이름이 '○○○ 귀하'로만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고,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누나가 빌리지 않았다는 시부모의 말과 퇴직금을 지키려고 쓰게 했다는 설명은 서로 짜고 꾸민 차용증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고, 이 차용증으로 돈을 받아 내려 한다면 그때 사기 문제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 법의 급여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채권자가 그 권리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2항은 이미 지급된 급여 가운데 민사집행법이 정한 1월간 생계비 이하의 금액만 압류할 수 없다고 하므로, 받은 뒤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보호 범위가 좁아집니다. 또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므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남편 쪽 빚 때문에 누나의 퇴직금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에 대해 보면,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지금도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면 최근의 부정행위도 원인이 되고, 시댁의 무시와 빚 문제도 제3호나 제6호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시인한 녹음은 원본과 녹음 날짜를 보관하세요. 누나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녹음 경위도 확인해 두세요.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를 정했던 형법 제241조는 삭제되어 외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