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도 상속재산 분할에 관여하나요?

Q

저희 아버지는 오래전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고 다른분을 만나 재혼을 하시고 자녀도 한명 있 습니다. 1년전쯤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고. 유서를 남기시거나 재산에 대해 다른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와 동생에 대한 상속분을 달라 고 새어머니 되시는 분께 말씀을 드렸으나. 그분이 사시는 집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 이사를 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까지 급하게 받을 일은 아닌 듯하여 더이상 관여를 하지 않았었 습니다. 그런데 그 뒤 집으로 우편물이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떤 분께 돈을 빌리셨는데 갚을 기한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아 차압 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자들에게 알리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아버지께 돈을 빌려준 분은 새어머니의 형부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영문을 몰라 새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더니 대뜸 화를 내시면서 상관하지 말라 고 하시더군요. 상속분에 관한 얘기를 꺼내니까 계속 화만 내시고 우편물에 대한 물음에도 그냥 내버려두라는 식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올리게 됐습니다. 새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의 상속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구요. 빠른시일내에 상속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버님의 명의로된 재산이 더 있는듯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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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가 아버님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라면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에 당연히 참여합니다. 질문자와 동생, 그리고 새어머니가 낳은 자녀도 모두 같은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분할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빚도 상속되므로 재산과 빚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상속분은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 자녀가 세 명이라면 비율은 자녀 각 1, 새어머니 1.5가 되어 새어머니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가 됩니다. 새어머니가 낳은 자녀도 아버님의 직계비속이므로 질문자, 동생과 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새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도 아버님 명의라면 제1005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들어가므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분할할 때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준용되는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화를 내며 대화를 피하더라도 질문자와 동생도 협의의 당사자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길입니다. 우편물로 온 빚 문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아버님의 채무도 상속 대상입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님 명의 재산에 관해서는 제1019조 제2항이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빚이 실제로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지, 한정승인을 검토할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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