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예비군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체역 제도가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질문자도 요건을 갖추면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감수하기 전에 이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으로 조직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게 하고,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이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실제 동원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제15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는 공익 복무를 마쳤으므로 그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서 훈련 대상이 됩니다. 질문에서 알고 계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은 현행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또 예비군법에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예비군 조직에서 빠진다는 규정이 없어, 예비군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마다 훈련 소집이 다시 나올 수 있고 응하지 않을 때마다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예비군법 제3조 제1항의 보충역 중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이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집이 연기되지만, 제4항에 따라 두 번째 신청부터는 원칙적으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30세 제한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예비군 단계인 질문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3조는 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편입되면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연간 30일 이내에서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합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신청 기한이 지났거나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등은 각하하도록 정하므로, 훈련 통지를 받으면 소집일 5일 전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해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앙 생활과 양심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