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거워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취하장까지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판결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와 탄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다른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실형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합니다. 7년 이상의 징역을 정상참작감경으로 한 번 줄이면 아래 한도가 3년 6개월이 되어 여전히 3년을 넘습니다. 그래서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56조는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하면 법률상 감경을 한 뒤 정상참작감경을 하도록 순서를 정하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함께 있으면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여지가 생깁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로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정한 제10조 제2항,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를 정한 제52조 제1항 등이 있으니 사건에 이런 사정이 있는지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이런 사유가 없다면 정상참작감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은 징역 3년 6개월이므로, 집행유예 대신 감경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탄원서와 합의서를 낸 점은 이 조항에 따라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강도상해죄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어서, 고소취하장이 들어갔다고 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재판일 전에 합의서와 탄원서가 법원 기록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함께 내고, 반성하는 마음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 가족의 탄원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은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합의 경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되도록 변호인과 미리 상의하세요. 최종 형량은 범행 경위와 전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까지 생각해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