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은행 창구에서 예금주인 것처럼 청구서를 써서 돈을 찾았다면, 주거침입과 절도 외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은 다른 사람의 자격을 사칭해 문서를 만든 경우에 관한 죄여서, 예금주 본인이 쓴 것처럼 이름과 도장을 쓴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쪽에 가깝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30조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그런 문서를 작성한 자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같은 형에 처하고,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금 청구서는 예금주의 이름으로 돈을 내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입니다. 예금주의 허락 없이 그 이름을 적고 훔친 도장을 찍어 청구서를 만들었다면 제231조의 위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은행에 냈으니 제234조의 행사도 문제됩니다. 은행 직원을 속여 돈을 받아 간 것은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밤에 들어가 훔쳤다면 제319조와 제329조가 아니라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문제됩니다. 자격모용 부분을 보면, 제232조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경우이고 제231조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로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대표자라고 내세우지 않고 예금주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면 제231조에 가깝고,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적어 자기 이름으로 청구서를 썼다면 제232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청구서에 누구 이름으로 어떤 자격을 적었는지를 보면 가려지니, 청구서 사본을 확인해 보세요. 이 죄들을 함께 재판하면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은행에서 인출 내역과 청구서 사본을 확인받고, 창구 영상 등이 지워지기 전에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른 통장이나 카드가 사라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고, 은행에 지급정지와 인감 변경을 신청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