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제도 활용, 판결 받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을 때 쓸 수 있나요?

채무자 이름으로 다른 재판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을 밝히게 하는 것이 정식 방법입니다. 감치는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할 때 법원이 내리는 제재이므로, 재산명시를 신청한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누구든지 판결서를 인터넷 등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서 열람으로 특정 채무자의 다른 재판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에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와 2년 이내의 무상처분 등도 적도록 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산명시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최근 1~2년의 처분까지 적어야 하므로 빼돌린 재산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고, 알고 있는 재산이 목록에서 빠졌다면 그 자료를 법원에 내세요. 목록의 재산만으로 부족하거나 감치 사유가 있으면 제74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제70조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경우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감치와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 증명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고 1년의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