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호적은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로 관리되고, 등록부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은 실제 사실에 맞추는 절차이므로, 주민등록번호의 날짜도 실제 생일이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등록부를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잘못과 손해를 증명해야 하고 시효도 따져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등록부에 성명,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제18조는 시·읍·면의 장이 기록의 착오나 누락을 알면 본인 등에게 통지하고, 그 착오나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생긴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제8조는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도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 칸이 비어 있는 것은 누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먼저 등록기준지 시·읍·면에 제18조에 따른 정정을 요청해 보세요. 생년월일이 서로 다른 문제는 실제 출생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출생 병원 기록이 없다면 학교 생활기록, 예전 호적 사본, 출생 당시를 아는 가족의 진술처럼 오래된 자료를 모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어느 날짜로 맞출지는 이런 자료로 실제 사실을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하고,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오래전 출생신고 처리만을 잘못으로 삼으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산화 과정의 처리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록부 증명서, 예전 호적 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비자 신청처럼 실제 불이익이 생긴 일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어떤 기록을 어떤 내용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인지 분명히 적어야 하므로, 현재 기록과 바라는 기록을 나란히 비교해 정리해 두면 편리합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다는 사정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각자의 정정과 배상은 개인별 자료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