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입국심사를 거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금융기관 빚을 갚지 못해 연체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없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벌금 미납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채권자가 법원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 등을 정합니다. 같은 항에는 심의를 거친 양육비 채무자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도 들어 있고, 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의 출국금지를 따로 정합니다. 금액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이 정합니다. 벌금은 1천만원, 추징금은 2천만원, 국세와 관세는 각 5천만원, 지방세는 3천만원입니다.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무부령이 정한 대상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나와 있는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등이고 일반 금융채무 연체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 쪽에서는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빚이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채무라면, 그 빚 때문에 입국이 막히거나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밀린 세금이나 벌금이 위 금액 이상이거나 형사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한국에 들어온 뒤 채권자가 법원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제70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국 전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한국 주소지로 법원 서류가 송달될 수 있으므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게 해 두고, 서류를 받으면 기일과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