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반반으로 끝낸 상해 사건, 2년 지나 합의금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상해 사건은 경찰 신고 없이 당사자끼리 정리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면 지금 고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구속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판사의 영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병원비를 반씩 내기로 한 합의가 어디까지 정리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민사상 추가 배상 문제가 달라지고, 합의금 액수를 정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1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제70조 제1항의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하도록 하고,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2년 3개월 전 일이라면 어느 경우든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던진 술잔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상해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 조문에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반씩 부담하기로 한 약속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화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그때 치료비 외의 손해까지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면 친구가 추가로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병원비만 나누기로 한 것이었다면 위자료 등은 남아 있을 수 있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친구가 이제 진단서를 받았다면 2년 전 상처와 지금 진단 내용의 관계도 따져 볼 부분이므로, 당시 치료받은 병원의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합의금은 진단서 내용, 실제 치료비, 일을 쉰 기간 같은 근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근거 없이 금액을 올리면 바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시 병원비를 나눈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찾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힌 진술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합의하게 되면 합의서에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말다툼의 경위와 병원비를 나눈 사정을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