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해서 제1순위 상속인인 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상속포기심판을 받았 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어 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했습 니다. 이렇듯이 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받고도 상속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민법 1026조 3호에 의거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허 위로 재산목록을 기재한 것이므로 단순승인 으로 간주하여 대여금 소송을 하는 것은 어떤지 요? 아니면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일부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견해 가 있는데 어느것이 옳은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관련 법규나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남편이 생명보험계약에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했거나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라면, 처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처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받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은닉이 있었다고 하여 단순승인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호) 등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33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 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상속포기를 하자 채권자가 단순승인을 주장한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처가 받은 3천만원이 위와 같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보험금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1026조 제3호가 말하는 상속재산의 은닉이나 재산목록 미기재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행위 역시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므로 제1026조 제1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판례 사건도 바로 이 제1호 주장을 배척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말하는 '고유재산'이라는 견해가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속포기가 유효하다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정만을 근거로 처를 상속인으로 보아 망인의 대여금채무를 갚으라고 청구하는 소송은 위 판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보험금 수령만을 이유로 상속포기의 무효를 다투는 것도 판례의 입장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위 판례는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이 없어 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보험증권에 보험수익자가 다르게 정해져 있었다면 위 판례가 다룬 경우와 달라 따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먼저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