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아버님 사건에서 저번주 금요일이 선고기일이었으나, 판사가 그 판결선고기일을 일주 일 연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 다. 가령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이 방대하여 재판부에서 검토가 여의치 않아 판결문을 작성하 지 못하였을 경우, 법 적용 및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의 기회 를 더 주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 아버님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 는지 여부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의한 대로 317호 법정은(담당재판 부) 엄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양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 사건기록과 공판기록을 면밀 히 검토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범죄사실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는 것이지 굳이 어느 법정이 절대 봐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심에서 나오지 못할 경우 항소를 하고 변호인 없이 2심을 진행하면 집행유예로 나 올 확률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항소하였다고 하여 1심의 선고보다 적게 받고 석방되는 것 은 아닙니다. 항소이유가 없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참고로 35세 된 주한미군 공군대위가 상당량의 코카인을 파나마에서 국내로 반입하고 매도 한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실도 있고, 66세된 남자(농업)가 집 텃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다가 가평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건 에서 검찰은 징역2년 및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농부로서 1회적인 소량재배인 점과 전과 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으니 귀하는 이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