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맟벌이 부부입니다. 제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집사람 때문에 이렇게 방문 하게 되었읍니다 저의 집사람 회사가 이번 1차부도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직책은 일반 회계업무를 맡아보는 평사원인데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회 사대표로 되어 있었다는데 만약 그회사가 부도처리 되면 저희 집사람한테 닥쳐올 일들에 대해 서 알고싶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다아시겠지만 월급을 쪼개서 이번에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 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등기는 제앞으로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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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내분이 회사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분 개인에게 책임이 생기는 경우는 법이 정한 몇 가지로 나뉩니다. 재임 중 임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경우,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경우, 아내분 이름으로 발행된 회사 수표가 부도난 경우입니다.
첫째, 이사로서의 책임입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서 선정되고,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책임은 대표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의 임무에 관한 것이므로, 재임 기간과 그동안 회사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법 제331조에 따라 주주로서의 책임은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둘째, 보증책임입니다. 은행 대출 등에 아내분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민법 제428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아내분이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 재임 시절 서명한 대출·보증 서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수표 문제입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발행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아내분이 대표로 적힌 회사 수표가 부도났다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물러난 뒤 발행된 수표라면 그 수표에 누구의 이름이 대표자로 적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아파트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므로, 남편분 명의로 산 아파트는 남편분의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매매계약서와 남편분 급여에서 대금을 낸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남편분이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섰다면 남편분도 제428조의 보증채무를 집니다.
먼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아내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그 기간에 아내분 이름으로 서명한 대출·보증 서류와 수표가 있는지, 회사가 발행한 수표에 누구의 이름이 대표자로 적혀 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채권자가 아내분에게 직접 청구해 오면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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