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라면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난 재해라면 공단은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합니다. 손해배상 합의는 숨진 근로자의 상속인 모두와 해야 하므로 어머니 한 분과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그 금액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유족 측이 말한 국가 50%, 사업주 50%는 정확히는 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상한 안에서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2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단의 급여 결정에 따라 달라지니, 유족이 공단에 청구하도록 하고 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유족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의 민사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다만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무면허 운전과 사고 사이의 관계가 심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달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보여 주는 주문 기록과 출발 시각 같은 자료를 공단에 내는 데 협조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중학생이 아닌 17세를 고용한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가 면허 없이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는 것을 금지하므로, 면허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오토바이 배달을 시킨 점은 사업주의 책임을 따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숨진 아르바이트생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부모가 이혼했어도 두 분 모두 부모이므로, 숨진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하는 합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산재 유족급여와의 관계, 트럭 운전자 측 배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적고, 근무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공단의 급여 결정과 트럭 쪽 보험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이중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