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안내처럼 등기이사로서 받을 밀린 보수는 회사와의 위임 관계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가 있다면 받을 근거가 되지만, 판결을 받아도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물음은 연봉 합의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한 것인지가 먼저 확인할 점입니다. 대표이사가 지분 75%를 가진 회사라면 그 합의를 뒷받침하는 결의나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2번 물음에 대해, 상법 제542조 제1항은 제260조를 주식회사에 준용하고, 제260조는 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보수 같은 회사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하고, 그 뒤 남은 재산이 있을 때 주주에게 나누는 순서입니다. 질문자는 주주이면서 동시에 보수를 받을 채권자이므로, 주주로서 분배를 기다리기 전에 채권자로서 먼저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채무를 갚지 않은 채 재산을 주주에게 나눴다면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3번 물음에 대해,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회사가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식 5%를 가진 질문자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4번 물음에 대해, 회사 돈을 업무상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용도로 썼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하므로, 3번의 장부 열람으로 회수할 자금이 결산에서 빠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회수할 돈을 일부러 빠뜨려 질문자가 보수를 못 받게 되었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번 물음과 관련해, 이사 선임 등기, 연봉 합의 서류나 주주총회 의사록, 급여 지급 내역, 지급을 약속한 대화나 문자, 해임 경위, 주식 보유 자료를 모아 두세요. 합의 서류는 보수의 근거를, 지급 내역과 독촉 문자는 체불 금액과 지급 약속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해산했는지와 청산인이 누구인지를 보여 줍니다. 보수 채권도 오래 두면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급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체불된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