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동생이 절도죄로 지금 유치장에 6일째 있습니다.
9일에 구치소로 간다고 하구요,정말이지 말썽한번 없고 착한 동생이 그만 여자를 알고난 뒤
모든것이 바뀌더군요,카드빚에 대출,사채,상상도 못할만큼 일을 저질렀습니다,
거기다 해서는 안될 절도까지,친구의 집에 가서 TV랑 컴퓨터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친구는 고소를 했고 동생이랑 연락이 되지 않자 기소중 지중에 형사들에게 잡혀 지
금은 유치장에 있습니다,
지금 접수된 사건은 절도랑 조사계에 접수된 카드한건과 보증한건 총 3건입니다
동생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다보니 주소를 거기에 옮겼고 빚땜에 도망다니 다시피 하다보
니 주민등록 말소에 주거지가 없는 관계로 더더욱 일이 커졌습니다,
현재 동생을 고소한 친구랑은 합의를 다했고 그친구역시 탄원서도 서 준다고 하더군요,그리
구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것도 같이 적으면 좀 참작이 될까요,그리구 형사말로는 변호사를 사
라고 하는데 형펀또한 그렇지 못하 고,혹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수는 있나
요, 만약 이사건외에 다른 카드대금과 대출금등이 또 터지게 되면 집행유예로 풀 렸다가 다
시 들어가게되나요,카드금과 대출금은 직장을 다니면서 갚다가 어찌 터지는 바람에 그리구
퇴직금으로 이리저리 조금씩 갚기도 했다는데, 현재 주민등록 말소된거 지금이라도 살린다면
도움이 되나요,
너무나 한심한 제동생같지만 하물며 고소한 친구도 제동생이 왜그렇게 까지 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할정도로 착한 동생입니다
변호사를 선임안하는 조건에서 좋은 조언과 가 족의 탄원서도
도움이 될련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은 것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집행유예가 나올지는 함께 접수된 카드·보증 관련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까지 보고 판단하므로 지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붙여 줍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와 제20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제214조의2 제1항은 구속된 피의자의 형제자매나 가족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탄원서는 원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십시오. 가족 탄원서도 동생의 평소 생활과 앞으로 곁에서 돌볼 사람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주민등록을 다시 살려 일정한 주거를 갖추는 것은 도주 우려를 낮추는 사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퇴직금 등으로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함께 내십시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전에 저지른 일로 나중에 재판을 받는 경우는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사건에서 따로 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무 관련 문제가 있다면 국선변호인과 상의해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카드를 쓰거나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용 경위와 상환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구치소로 옮긴 뒤에도 가족은 면회를 통해 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 변호인에게 합의서, 탄원서, 변제 자료, 재직 기록 같은 유리한 자료를 미리 넘겨 주십시오. 동생이 반성하는 내용을 직접 적은 글도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다시 세울지(직장, 거처, 채무 정리 계획)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정으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