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렵다며 못 준 임금과 퇴직금,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사의 지급 의무를 확정받을 수 있고, 회사에 돈이 없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와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두 규정 모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판결이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상 지급 의무는 따로 봐야 합니다. 민사상 돈을 줄 의무는 제397조에 따라 경영 사정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을 때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의 대지급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제2항은 그 범위를 경우에 따라 최종 6개월분 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으로 정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노동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받아 두세요. 이 확인서가 발급되면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판결 없이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제4호에 따른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기간의 임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재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붙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압류된 기기가 매각되기 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고 그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각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노동부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두고, 같은 처지의 동료 두 분과 자료를 함께 모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