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 제1항의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되므로, 준주거지역에는 그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그 조항만 보면 맞습니다. 다만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채광 기준이 따로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축법 기준과 별개로 이웃에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가 있는지는 민법에 따라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담, 정원, 소음 피해는 각각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높이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공동주택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이 아닌 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준주거지역을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따로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제242조는 건물을 지을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게 하고, 어기면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5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37조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일조 피해는 건축법상 높이 제한이 없더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동남향 집 옆에 5층 건물이 들어서 정원에 해가 얼마나 가려지는지 공사 전후 사진과 시간대별 기록을 남기세요. 새 건물이 경계에서 반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지, 맞벽 건축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채광 기준을 지켰는지는 구청에서 건축허가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옆집 벽이 담 역할을 하다 없어졌다면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정원과 나무가 망가진 것은 공사 측 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도 손해로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손해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소음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생활소음이 규제기준을 넘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니 구청에 측정을 요청하세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일조 방해와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피해를 환경피해로 정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사 측의 말로 한 보상 약속은 나중에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보상 대상과 금액, 지급 시기를 적은 서면을 받아 두고, 피해 장면은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