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시정해야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무소만 믿고 공사했더라도,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건축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리를 맡은 건축사무소가 계약대로 감리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제1항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등을 검사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시사용승인 등 예외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만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9조 제1항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80조 제1항은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3항은 공사감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건축주가 이를 이유로 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건축사무소가 보낸 시정 요청 공문은 이 의무에 따른 것일 수 있으므로, 공문을 무시하기보다 위법하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와 함께 입주한 부분도 제22조 제3항에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한 소송은 민법 제390조가 근거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위반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알리지 않고 걱정 말라고만 했다면 감리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감리 계약서, 공사 중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 두 차례의 내용증명과 반박문을 보관하세요. 아는 사람을 통해 검사를 넘기겠다는 식의 방법에 기대지 말고, 위법한 부분을 시정한 뒤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정명령이 나오면 허가권자는 제80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과태료 등 다른 제재가 있는지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제79조 제4항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도록 정하므로, 시정명령까지 가기 전에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으므로 시정 공사 일정도 미리 협의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