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든 자동차보험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다면 그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는 가해 운전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이 법의 자동차로 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한 종류로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제45조 제1항은 이 보상 업무를 보험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보행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에 치여 뇌 수술을 받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이어 왔다면, 오토바이 운행자의 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먼저 경찰의 사고 기록으로 가해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확인하고, 보장사업 보상 업무를 맡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세요. 보장사업의 보상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일하지 못한 손해 등이 그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도 보험증권으로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고령이라 직접 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가족이 도와 서류를 준비하세요.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는 진료 기록과 손해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판단하세요.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에는 치료가 끝났는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후유증이 합의금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뒤 생긴 손해를 따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문구를 꼼꼼히 읽으세요. 가해 운전자가 따로 형사 합의를 제안한다면, 그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고가 난 지 오래되었다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진단서, 수술 및 입원 기록, 통원치료 영수증,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 자료를 모아 두면 보상 청구와 합의에 모두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