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사해행위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 곧 부동산을 넘긴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매수한 친척도 채무자와 함께 범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이 정한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는데, 제327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기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반면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허위양도 같은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은 매매였는지 겉으로만 매매 형식을 갖춘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매수한 친척이 채무자와 짜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이를 도왔다면 제32조의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악의의 수익자는 민사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제406조 제1항 단서). 형사에서 공범이 되려면 이를 넘어 채무자와 함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양도 등에 가담했거나 이를 도왔다는 점이 필요하므로, 사정을 알고 샀다는 것만으로 공범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이므로, 사해행위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넘긴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관한 것이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소시효 안에 고소하면 됩니다. 민사 판결로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면, 민법 제407조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도 함께 챙기세요. 고소장에는 매매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강제집행이 예상되던 사정,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민사 판결문과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