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를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범죄경력 회보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바탕으로 하고, 법령상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전부를 회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가 정리되었더라도,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를 지우는 규정은 따로 없어 회보 내용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형인명부는 공소청 및 군검찰부에서, 수형인명표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범죄경력자료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포함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이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정리되고, 형법 제65조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도 징역형 등의 선고이므로 수사자료표에서는 범죄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삭제를 정한 것은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이고, 시행령 제9조는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 등에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 비자 서류로 내는 범죄경력 회보에는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가 포함되어 집행유예 판결 사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자 서류는 제출하는 나라의 기관이 요구하는 양식과 범위가 따로 있으므로 영사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보서를 미리 발급받아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고, 판결문과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는 사정은 이런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보서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제출받는 나라의 기준에 따르므로, 영사관이 정한 추가 서류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회보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경찰관서에 미리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회보받은 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비자 신청 용도로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