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할부로 산 단말기 대금을 낼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정 기간 동안 다른 기기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정당한지는 가입할 때의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 그리고 그 조건을 제대로 설명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설명받지 못했거나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다툴 수 있고, 통신분쟁 조정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별 요금과 이용조건, 곧 이용약관을 정해 신고하도록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제4항은 이를 어기고 계약을 맺으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는 전기통신사업자나 대리점·판매점이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리점이 이런 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통신사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대리점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통신사 본사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의2는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의 분쟁과 약정 조건 설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단말기를 할부로 샀다면 그 대금은 민법 제568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금이어서 분실과 관계없이 남습니다. 남은 기간의 단말기 값을 내야 한다는 말은 이 점에서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분실한 경우에도 약정 기간에는 다른 기기로 바꿀 수 없다는 제한은 약관이나 가입신청서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가입할 때 그 내용을 설명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약관법 제3조 제4항으로, 내용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제6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에 분실했을 때의 일시정지나 다른 기기 등록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질문 속 '99년부터 법으로 금지했다'는 문구는 오래전 안내로 보이고, 지금의 계약에는 현재의 이용약관과 위 법률이 기준이 됩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답이 없다면 고객센터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 접수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와 이용약관, 분실 신고 접수 내역, 요금 청구서, 대리점에서 들은 설명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