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야 처벌됩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과실치상을 정한 제266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제268조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과실은 사람마다 맡은 업무와 주의의무를 따로 따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제17조는 안전관리자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안전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입건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현장소장과 함께 입건된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멘트 주입은 외부 업체 차량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작업이어서, 질문자께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위험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는 위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저장소의 설치·점검을 누가 맡았는지, 주입 작업 중 주변 작업자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누가 해야 했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입건은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뜻일 뿐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억울한 부분은 앞으로의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송치되더라도 검사는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 곧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은 위와 같고, 다친 정도가 2일간의 치료로 가벼운 점과 치료비·작업복을 부담하고 모두 합의한 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치료비·작업복 영수증, 현장의 작업 분담과 안전관리 업무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선임 서류, 작업계획, 외부 업체와의 작업 절차)를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면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세요. 조사에서는 직접 보고 겪은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