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운전 1개월) 핸들을 왼쪽 으로 꺽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게되어 마주오던 차량 두대와 충돌하여 피해자 세사람의 진단 이 8주,8주,3주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볼의사가 전혀 없으며,개인적으로 공탁이라는 것을 걸려했으나 경제적인 어 려움으로 200만원가량의 금액만이 있다했더니 판사와 검사의 말이 그 금액으로는 공탁을 거나 마나하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차 적으로 내린 판결은 금고 1년형입다. 금고도 실형과 마찬가지라고 판사가 말 하더군여. 실형을 사는 길밖엔 없는가봅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야 있 지만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할길이 없기에 실형을 살아야 한다니 무섭기도하고 어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고형을 받고 보석이라는걸 할수 도 있는건지 제가 가진 재산은 200만원 뿐입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떼울수 밖에 없는건지 벌금형이라도 선고해준다면 부지런히 벌어서 갚 겠지만 한창 일할나이에 1년이라는 시간을 썪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실형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피해자는 죄는 지은만큼 받는거라며 합의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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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났군요. 먼저 귀하는 형사상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1항 2호 위반등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을 받게 되고 민사상으로는 패해자들이 귀하 또는 귀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게 될 것입니다.
3. 한편 귀하의 경우 1심에서 금고 1년(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
역과 같으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은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바 보석허가 여부에 관하여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반성의 점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4. 경제적인 형편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
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