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년간 컴퓨터 프로그램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업체들 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금액,지급일자 등을 명시하고 쌍방이 한 부 씩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면서 규모도 꽤 크다고 알고 있는 ○○ 프리랜서그룹이 란 곳에 가입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정황입니다. 생전 얼굴도 보지못한 그 회사의 직원이란 자가 나타나서 하필이면 일을 직접담당하는 업체 와 미팅이 잡힌 상 황에서 계약서를 읽어볼 틈도 없이 복도에서 싸인을 하라고 재촉하는 것이 었 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조금이라도 읽어봐야할 것 같아서 몇가지의 내용을 짚어봤는데 그 곳에는 2가 지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계약금액의 90%의 금액만을 받는 조건으로 돈이 나올 회사(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하 는)에서 돈을 못받더라도 90%를 보장해주는 쪽과 100%를 다 받으면서 상대 편회사에서 돈 을 받지못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지급능력 이 있는 곳과 계약 을 체결할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의 위험부담이 있더라 도 후자의 경우를 선택한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바로는 이렇 게 일방적으로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계약서를 이 전에 본적이 없 으며 그들이 단지 중간에 소개를 해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공개도 하지않은 상 태에서 챙겨가는 수수료의 %가 높음을 알기에 그 정도의 위험부담조차도 아예 프리랜서쪽에 전가하려는 속셈에 솔직히 너무나 실망을 금치못하였습 니다. 어쨌거나 급하게 이것저것 따질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를 작 성했는데 본인에게는 계약서 사본조차도 챙겨주지않고 그냥 싸인만 받아서 가버린 후로는 신 경을 아예 쓰지않더군요. 언제 어떻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한 마디 말도 없이요 그래서 현재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중간인데 한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 지 돈을 한 푼도 못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상대편업체 에서 돈이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단 계약서상으로는 그 쪽에 유리하게 되어있긴하지만 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 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만약 제가 그 프리랜서그룹과 계약을 체결할 일이 생기면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그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건지요? 그 계약서의 내 용중에 위법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지요? 저처럼 주변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에대한 권리보 호를 할 수 있 는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있다면 그 내용을 꼭 알려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조금 보충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는 모 중견 소프트웨어개발 업체(이 후 갑 )이고 이 업체에 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리랜서 몇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주)○○프리랜서 그룹(이 후 을 )이란 곳에 인력을 요청하였고 그 곳을 통하여 본인 (이 후 병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갑 이 을 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는지도 모른 채 오로지 을 과의 계약만을 체결하였 을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을 은 일률적이지않은 기준으 로 개개의 프리랜서들(모든 병 )에게 꽤 많은 수수 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을 이 병 에게 만약 갑 쪽으로부터 돈 이 나오지않으면 한 푼도 못주겠다는 요지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급금액과 지급일자등을 명시하지않고 충분한 설명없이 마구잡이 로 싸인만을 받기에 급급했으며 그나마 사본 1통조 차 챙겨주지않은 비상식 적인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과연 을 의 적정 수수료라는 것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이 것이 비공개로 은 밀하게 이루어져 도 되는 것인지 또한 자신들이 아무런 손해도 보지않으며 닥칠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병 에게 만 전가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중간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소개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 며 모든 위험부 담을 개인이 짊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아무리 계약을 불합리하게 했어도 제 시간에 제 금액이 나온다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현재 무작정 갑 에게서 돈이 나오기만을 목빠져 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중간소개소라는 성격을 띄는 그런 업체들이 과연 몇 % 이상의 수 수료를 부당하게 챙길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것을 병 에게 공개할 의 무는 없는 것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