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23세의 여자인데 이름의 풀이가 너무도 안좋고 또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름풀이 싸이트엘 들어가서 봐도 개명을 하면 좋을듯 하다고 하거든요. 또한 호적에 오른 이름말고도 따로 지은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이름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개명을 하려면 비용과 절차가 어떤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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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절차는 법원의 허가와 그 뒤의 신고, 이렇게 두 단계입니다.
허가 기준에 관해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은, 이름은 통상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본인이 그 이름에 불만을 가지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여서 법률관계의 불안정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개명허가 여부를 정할 때 사회적 혼란 같은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도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름에 쓰인 글자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으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고,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생분의 경우 제99조 제1항에 따라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름을 바꾸려는 동생분 본인이고, 신청할 곳은 동생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이름 때문에 겪는 고통과 따로 지어 둔 이름을 쓰고 싶다는 본인의 뜻은 위 결정이 고려하라고 한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이므로,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위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합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위 법률 조문이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 글에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라는 신고 기한이 있으므로,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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