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겐 작은 빌라가 한 채있는데요, 그것을 제 친한 동생에게 주고 싶어서요 그 동생과 전 한집에서 5년 동안 동거동락을 함께한 사이인데여, 동생 고향이 충북인데 직장이 인천이라 저와 살게 된건데, 지네 부모님껜 못해도 제 부모한테나 저한테나 5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잘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이 도와줬어여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 머니와 함께 살기위해 동생하고 떨어져야 하는데 동생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요 시골에 있는 동생들이 올라온다 해서 집이 필요하다기에 제가 제집을 준다고 했거든여 당연히 무상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될지 법적으로 아는게 전혀없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등기도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또한 비용도 따로 드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곧 이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전에 일을 마무리 지을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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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빌라를 넘기는 것은 증여이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동생이 냅니다. 동생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도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질문자와 동생이 함께 신청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6조는 증여세를 과세표준에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26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퍼센트,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퍼센트를 더한 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30퍼센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보다 큰 금액에는 40퍼센트와 50퍼센트 구간이 이어집니다.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한 안에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동생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는 사람이 됩니다. 증여세는 빌라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빌라의 매매가 등으로 시가가 확인되면 그 금액이, 확인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다른 평가 방법에 따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등기는 질문자가 등기의무자, 동생이 등기권리자로서 함께 신청하고, 그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생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취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제4조의2 제6항 제2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므로, 동생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질문자께도 부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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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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