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집기에 압류를 하였고 지급 법원의 통보 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보니 연 2할5푼의 이자를 받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는 어떤식으로 계산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2월에 판결이 난 상태인데 그럼 작년2월 부터 지금까지의 약 3할 7푼의 이자를 받는것인 지요? 소송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은 어떤식으로 하는것 인지요? 지금 소송에 들어갔던 자료(영수증)이 없는데 그럼 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압류를 신청하고 주소지를 계속옮겨 다녀서 3번의 압류신청 끝에 이번에 압류를 하 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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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연 2할5푼, 곧 연 25%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적혀 있다면 이자는 원금에 연 25%를 곱해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이면 원금의 약 37.5%입니다. 다만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 주문에 적힌 날입니다. 소송비용은 판결과 별도로 법원에 금액 확정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영수증이 없으면 다른 자료로 비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때,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질문자의 판결에 연 2할5푼이 적혀 있다면 이 판결로 집행할 때에는 판결에 적힌 이율과 기간대로 계산합니다. 지금 새로 소송을 하면 그때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므로 판결문의 이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 2월에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5푼이라고 적혀 있다면, 시작일은 소장을 받은 다음 날이어서 판결일보다 앞섭니다. 이 경우 판결일부터 계산한 3할7푼보다 더 많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문에 기간을 나누어 다른 이율이 적혀 있다면 구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압류한 집기를 팔아 받은 돈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판결문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제2항은 이때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정하므로, 인지액과 송달료처럼 소송에 실제로 필요했던 비용이 대상입니다.
영수증이 없다고 바로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을 소명할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낸 인지액과 송달료는 사건 기록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하고, 은행 거래 내역 같은 다른 자료도 모아 보세요. 세 번의 압류 신청에 든 비용은 집행비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도록 하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그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을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판결 주문의 이율과 시작일, 판결 확정일, 세 차례 압류 신청 서류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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