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는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 아니라, 참고인 등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잠시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입니다. 참고인이 발견되는 등 중지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는 다시 진행됩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결정 가운데 하나로 수사중지를 두고, 이를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로 나눕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제2호는 참고인·고소인·피해자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참고인중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은 수사중지 결정 뒤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고, 제55조 제3항은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사법경찰관이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9조 제2항은 소재불명으로 중지된 사건에 대해 매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결정이어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참고인이라면 참고인중지가 맞는 처리입니다. 고소인들이 참고인의 최근 주소, 연락처, 가족이나 근무지 같은 소재 정보를 찾아 수사기관에 내면 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없어도 사기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 장부, 곗돈 송금 내역, 낙찰 기록, 피고소인의 재산 처분 내역, 여러 계원의 진술서를 모아 제출하세요. 피고소인이 행방불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송금 기록 같은 대여 증빙을 확인해 달라는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자가 정말 돈을 받았는지는 계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준칙 제54조 제1항과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제기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사건 재개나 담당자 교체 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으로 의심되면, 수사준칙 제54조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고소인 명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곗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가 오래 멈춰 있는 사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수사가 멈춘 사이에도 시간이 흐르므로 증거를 서둘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