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적법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뒤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뒤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지만,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8세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한국에서 산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위헌 여부를 다투기 전에 이 절차부터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병역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정합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2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안에 또는 해당 사유가 생긴 뒤에만 신고하게 합니다. 제14조의2 제1항은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 등이 3개월 안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20세까지 국적을 정하면 되는 줄 알았던 사정, 국적을 정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은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대한민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대한민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는지 등을 고려하게 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지낸 기록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기간은 계속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었는지 볼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머무는 동안 태어났다면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뒤에만 이탈 신고를 할 수 있고 특례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국민처우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은 복수국적자를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정합니다. 지인이 받은 국적선택 통보는 그분의 출생 경위와 시기에 따라 근거가 달랐을 수 있어 같은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허가 신청은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에 주소가 있는 상태에서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야 하므로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진행하게 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출생증명서, 학교와 거주 기록, 체류기간 연장 기록을 미리 모으고, 세부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