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아버지의 보석은 가족이 청구할 수 있고 얼마나 걸리나요?

Q

저희 아버지는 현재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어 교도소에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 하였습니다. 재판까지의 기간이 45일에서 두달까지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보석을 신청하면 짧게는 한달정도가 되서야 석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축협에서 대출을 할려고 하는데 대출 조건이 되지 않자 어느 가명의 브로커에게 40 만원을 주고 서류를 변조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변조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축협과의 합의는 검사의 손에서 서류가 넘어가고, 판사의 구속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고소취하 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타의에 모범이 되어야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자 급한 집안사정에 눈이 어두워 죄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석청구를 하면 보증금 납부를 하고 바로 나올수 있는가요? 그리고 그 기간이 정말 한달 정도가 걸리나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이 보석청구를 하면 아버지가 나올 가능 성이 없는지요? 그리고 가족이 보석청구를 해서 그것마저 기각이 된다면 아버지의 재판까지의 기간이 더 길 어지는지요? 또 보석청구를 하지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 을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클까요? 저희 집에 현재 많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5급 장애인인데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국선 변호사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출금액은 1500만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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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허가되더라도 보증금 납입 같은 조건을 이행한 뒤에 석방됩니다. 다만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아직 기소 전이라면 기소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전 구속은 경찰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 원칙이고 판사의 허가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합니다. 제100조 제1항은 보증금 납입 등 일부 조건을 이행한 뒤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첫째, 공문서변조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 장기 10년이 넘는 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었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허가되면 보증금을 내야 석방되므로, 실제로 나오는 시점은 결정과 납입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제95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하므로, 청구서에는 예외 사유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으세요. 둘째, 가족이 청구해도 허가 요건은 같습니다. 또 아버지가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면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므로, 국선변호인과 함께 보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석 결정과 재판 일정은 따로 진행됩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제92조에 따라 2개월이고, 필요하면 심급마다 2개월씩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여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합의한 사실,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의 정도를 재판에서 충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과 관련해 대출 기관에 남은 피해가 없다는 자료도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보석청구서에는 합의서와 고소취하서 사본, 주거와 가족관계,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세요. 가족이 청구할 때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내세요. 기소되면 국선변호인 선정 통지가 오는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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