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인수하며 상호를 그대로 쓰면 전 주인 채무도 갚아야 하나요?

공장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외삼촌의 상호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외삼촌이 그 영업을 하며 진 채무를 질문자님도 함께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채무를 넘겨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3천만원은 내용증명만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이 책임이 채무인수 없는 영업양도로 채권을 추구할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생기지 않고, 채권자가 이를 알았다는 점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은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은 이 책임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기는 법정 책임으로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고, 두 채무는 한쪽이 변제로 소멸하면 다른 쪽도 소멸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대입하면, 인수 전에 외삼촌이 공장을 운영하며 생긴 물건·자재 대금 2천만원 정도가 그 영업으로 인한 채무라면 상호를 그대로 쓰는 질문자님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삼촌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외삼촌과 질문자님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고, 어느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인수 뒤에 외삼촌이 새로 진 채무는 이 책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인수 당시나 그 무렵 채무를 넘겨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이는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합니다. 제2항의 등기나 통지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 3천만원 요구에 대해 보면,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판결 전의 가압류는 제276조와 제277조에 따라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금액을 줄 의무가 있는지는 처음 합의한 인수대금이 얼마였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대금을 주고받은 영수증과 송금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