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처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혐의를 다툴 생각이라면 합의와 별개로 증거를 정리해 결백을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가 협박하거나 노모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면 그 행위는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과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이 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송치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한편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합의와 재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횡령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맞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이미 건넨 500만원은 계좌 기록이나 영수증으로 남기고, 앞으로 돈을 줄 때에는 금액과 명목, 합의서를 써 주는 조건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지급과 동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적힌 합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모 명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내라는 요구는 노모의 재산 문제이므로 노모의 동의 없이 응해서는 안 됩니다.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와 구별됩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과 대화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함께 준비해 조사 때 제출하세요.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잡음이 많다면 들리는 부분과 들리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내용과 사무실마다 달라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협박하거나 반복해서 돈을 요구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녹음해 두었다가 경찰에 신고하세요. 산재 치료는 미루지 말고, 치료 일정과 그 사이 겪은 일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