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소환된 고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감치에 처하며,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고소인의 수사 단계 진술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지 않는 한 그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불출석이 곧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0조의2는 법이 정한 예외 외에는 법정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를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등으로 진술과 같게 적혔음이 증명되고 피고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제314조는 진술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되었음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가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조서를 쓰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고소인이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증거로 동의했다면 고소인이 나오지 않아도 그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므로, 고소인의 진술 없이 남은 증거만으로 이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인장은 실제로 집행되어야 효과가 있어서, 고소인의 소재를 알기 어려우면 집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측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고소인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나 구인 같은 조치를 해 달라는 의견과 증거에 대한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 본인은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기일마다 증인 출석 여부와 법원의 조치를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