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0퍼센트는 현행 기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해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취소·정지 기준과 감경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있습니다. 제94조 제1항은 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합니다. 형사처벌은 면허 처분과 별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현행 기준이며, 이미 지난 사건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편분은 10년 동안 벌점 없이 영업용 운전을 해 왔고, 아이가 복통과 설사로 병원에 가야 했던 급한 사정 때문에 짧은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가족 형편, 모범적인 운전 경력, 운전하게 된 동기와 거리는 감경을 구할 때 내세울 사정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의 감경 기준에는 감경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으므로, 남편분의 수치와 사정이 감경 대상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와 운송 업무 자료, 무사고·무벌점 경력,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진료 기록,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날짜를 꼭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으로 지키려는 공익과 처분 때문에 남편분 가족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따집니다. 생계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줄수록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