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2차선 우측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건널목에서 만취한 사람이 갑자기 도로로 달려 나왔고 내리막이라 빠르게 내려오던 자전거의 핸들을 꺽어보았지만 사람을 치이게 되었 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 차량은 녹색, 보행자는 적색인 상태였고 사고시간은 새벽 2시경 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몰고 가던 제 동생도 다쳤지만 자전거에 치인 피해자는 뇌출혈로 수술해 도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제 동생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목격자가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동생이 실형선 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지요? 또 자전거사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까? 동생이 가장 경미한 처분을 받을 방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동생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물론 전과기록 같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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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형까지 나올지는 동생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술에 취해 뛰어든 사정은 동생에게 유리한 중요한 사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차의 하나로 자전거를 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2호에서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동생은 차량 녹색 신호에 진행했으므로 신호위반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리막에서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 건널목 앞에서 앞을 잘 살폈는지가 과실 판단의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생존해 다친 데 그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해라면 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제3조 제1항의 죄가 되어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목격자 진술과 주변 CCTV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험은 자전거는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동생이나 가족이 든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나 자전거 사고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만 특례법 제4조의 보험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에 맞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지게 되지만,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만취와 신호 무시는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신호 상태, 목격자 연락처, 동생의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피해자 가족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속도와 신호, 피해자가 뛰어든 위치와 거리를 기억나는 대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면 나중에 진술이 엇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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