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재매입 약속을 믿고 입금했는데 운영자가 어겼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운영자가 재매입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사건이 2000년에 일어났다면 지금은 형사 처벌과 민사 청구 모두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커서, 그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고소인은 공동구매 참여를 포기했는데, 운영자가 코스닥 등록이 안 되면 주당 38,000원에 다시 사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30,400,000원을 보냈으므로, 돈을 받을 때 운영자에게 재매입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서를 보내 주겠다고 하고 일부만 보낸 점, 사이트를 갑자기 닫은 점은 운영자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반면 400주에 대한 약정서는 실제로 보내왔으므로, 운영자는 처음에는 지킬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나빠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한 약속 위반, 즉 민사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간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현행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범행 당시의 법정형과 경과규정에 따라서는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2000년의 일이라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로는 약정대로 돈을 달라는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이에 소송을 내 판결을 받았거나 운영자가 빚을 인정한 일이 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매입 약정서, 입금 내역, 사이트 화면, 통화 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난 사건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고소장에는 7월 6일 통화에서 운영자가 한 재매입 약속의 내용, 그 약속이 없었다면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약정서를 요구한 날짜와 횟수를 시간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같은 사이트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함께 고소하는 것도 운영자의 처음 의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