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구약식 진행중입니다. 초범이며 검사측에서 200만원 구약식 공소를 제기한 상태이나. 법률타툼이 있고 - 경찰조사에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함 또한 구약식 확정이후 상대방이 민사를 제기할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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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약식 진행중입니다. 초범이며 검사측에서 200만원 구약식 공소를 제기한 상태이나. 법률타툼이 있고 - 경찰조사에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함 또한 구약식 확정이후 상대방이 민사를 제기할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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