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또는 선출무효가처분 전 행위의 효력

단체의 장 또는 이사가 선출된후 선출무효로 인한 직무정지 또는 선출무효 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가처분 결정전에 한 단체장의 행위나 이사회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선출무효 가처분은 없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직무집행정지는 그 이전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이전행뤼는 일단 유효하며 나중에 본안 확정으로 그 효력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