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거부시 처벌할 수 있나요? 검사 거부자 31번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가요?

Q

코로나 검사 거부 시 처벌하는 내용의 '코로나 대응 3번 개정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 개정안에 의하면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검사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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