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채무자 보증금 미반환, 국내에서 소송 가능할까

Q

해외에서 현지 딜러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던 중, 계약 체결 시 상대방(메인딜러)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품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종료되었고, 상대방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한동안 보증금 대신 제품으로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이후로는 남은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계약서와 보증금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저 모두 현재 해당 국가에 거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캄보디아 법인이 국내에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