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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n번방방지법 시청 미수나 시청 죄에 해당하나요...

Q

며칠 전에 네이버 로그인해서 'naked', '이라마치오' 같은 성적인 단어들을 검색하고 이미지 탭으로 이동하지도 않고 사진 눌러서 그 사진이랑 연결된 사이트로 들어가지도 않고 통합검색 결과를 스크롤하다 나온 사진 몇 초 보다 바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인이고, 네이버 성인인증되어 있어서 성인물을 볼 수 있긴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혹시 이게 n번방 방지법 시청죄나 시청 미수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라마치오' 이 단어는 이전에도 검색한 적 있지만 그땐 맨 위에 뜨는 위키백과에 쓰여있는 단어 뜻만 보고 나왔었고, 이번에 그 단어 뜻이 생각이 안 나서 검색한 거였는데 스크롤하다 사진 나오자마자 뒤로가기를 누른 후 걱정이 되어서 통합검색 쪽이 아니라 지식인 쪽에서 다시 그 단어를 검색했는데(이전에 스크롤 내리면서는 지식인 답변들을 제대로 확인 안했던 상태 그냥 대충대충 휘릭 넘기다 사진 나오자마자 뒤로가기 누른 것)보니까 그 단어가 성매매랑 관련있다는 답변이 있어가지고 검색결과 스크롤하다 잠깐 지나친 게 불법촬영물일까 봐 걱정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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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우려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걱정하고 계신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시청죄 또는 시청 미수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 n번방 방지법(아청법) 관련 시청죄란? n번방 방지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소지, 유포, 시청을 엄격히 금지하며, 해당 행위를 처벌합니다.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청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해당 콘텐츠가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임을 알고 시청한 경우에만 시청죄가 성립합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시청한 경우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검색 과정에서 우연히 노출된 경우는 의도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시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통합검색에서 검색 결과를 스크롤하거나 잠깐 이미지가 보인 경우는 "시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시청으로 간주되려면 **명확한 시청 행위(이미지를 클릭하거나 재생 버튼을 누르는 등)**가 있어야 합니다. 2. 질문자의 상황 분석 (1) 검색 및 스크롤 과정 네이버 통합검색에서 성적인 단어를 검색하고 스크롤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잠깐 보였다는 점만으로는 시청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청죄는 불법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접속하고 확인하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통합검색에서 검색 결과를 스크롤한 정도는 의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성인 인증 여부 네이버에서 성인 인증을 한 상태라면, 검색 결과에 성인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검색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의도치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3) 사진 클릭 및 사이트 방문 여부 질문자께서는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연결된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불법촬영물 시청이나 접근 의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4) "이라마치오" 검색 해당 단어의 검색 의도가 특정 콘텐츠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도성이 없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우연히 노출된 콘텐츠를 보고 뒤로 나간 경우, 이는 불법 시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시청 미수죄 성립 여부 시청 미수죄는 시청 행위를 하려고 의도했으나 실제로 시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검색 도중 우연히 스크롤 중 사진이 보였을 뿐이므로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4. 결론 시청죄 또는 시청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색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검색 결과를 스크롤한 상황이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명확히 시청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시청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히 검색 결과를 스크롤하거나 잠깐 지나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인 인증된 네이버 환경에서 검색한 내용은 합법적으로 제공된 결과이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5. 조언 앞으로 검색할 때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 성적인 단어를 검색할 때 주의하고 필요하면 "안전 검색"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인증된 검색 환경에서 허용된 검색 결과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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