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남친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Q

여동생과 둘이 살았는데1년 전부터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거의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거의 회사에 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그러려니 했는데요. 최근 둘이 헤어졌고 여동생이 남자친구에게 짐 싸서 나가라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한 지가 벌써 두 달째입니다. 생활비나 월세 등은 전혀 내지 않고 있고요.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거나 접근금지를 신청해야 할지, 아니면 퇴거 소송?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